"文때 늘린 R&D예산, 엉뚱한데 쓴 잼버리 닮은꼴"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왼쪽부터) 포항공대 교수와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앞에서 특위 제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집권여당이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카르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당초 "카르텔보단 '비효율'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카르텔 혁파"를 전면에 내세울 만큼 공세적으로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우성 위원장(카이스트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과 김영식 부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주도로 '제도 뒤에 숨은 R&D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제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R&D 예산의 방만한 정황을 겨냥했다.

특위에 따르면 정부 R&D 과제 수가 2012년 4만9948개에서 2021년 7만4745개로 49.6% 늘었고, 같은 기간 예산은 15조9064억원에서 26조5791억원으로 67% 늘었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위탁기관 포함 2012년 11곳에서 올해 49곳으로 4배 이상이 됐다.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핵심인 기획분야 인력은 20%에 그쳤다.

특위는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며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예산 비효율 원인으론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선 '(연구)기관 칸막이'까지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질병 R&D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지만 과제 정보와 전문가 풀(pool)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며 R&D과제 중복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일명 '컨설팅 업체'들이 부처, 전문기관들과 "합법의 탈을 쓴 카르텔"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등록된 '기획과제 관리업' 업체만 647곳에 이르고, 업체 규모 10인 이하가 77%(5인 이하는 42%)로 나타났다. 미등록 업체까지 1만곳이 넘을 수도 있다. 정 위원장은 "2017~2022년 중소기업 R&D (불법행위)신고가 40건 정도였는데 처벌은 없었다"며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라고 빗댔다. 특히 지난 정부 시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반도체 R&D 분야 '졸속 증액' 의혹도 제기됐다. R&D 예산은 200여명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 심사를 거치지만 소부장(2020년 심의안 8100억→정부안 1조7200억원)과 중소기업(1조7800억→2조2100억원) R&D 예산은 이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대폭 추가 증액 제출됐단 것이다.

정 위원장은 "2020년 산자부 제재를 받은 사업 총 31개 중 55%가 신재생에너지 R&D"라며 "반도체 인력양성의 경우 교육부 54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4억, 산자부 150억원 등이 중복 지원했지만 중복수혜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짚었다.

특위는 기관 칸막이 카르텔과 예산 비효율 제거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특위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R&D 상설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국가 R&D 통합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과 부처별 벽을 없앨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칸막이가 있는 이상 좋은 연구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혁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반론도 있다.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의원은 지난 20일 반도체 산업 위기를 환기시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주요 사업비 25%를 삭감하고 일부 과학기술협단체는 70%까지 예산을 깎았다. 빈대 몇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판"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