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인가 항명인가…상임위서 '채상병 사건' 진실공방

[앵커]

여야는 상임위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방부와 여당은 경찰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 등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윗선의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국회 국방위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된 데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외압 의혹을 부인했고,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항명'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국방위 위원)> "(해병대) 사령관이 보여줬다는 문자를 국방부 차관이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수사단장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되나요?"

<이종섭 / 국방부 장관>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결정이 번복된 이유에 대한 장관의 해명이 미흡하다며,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이 짙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 위원)> "명시적으로 달라진 점은 해병대로부터 안보실로 언론 브리핑 자료가 넘어간 것 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모종의 지침이 있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공방은 법사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이첩한 기초자료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쟁 시도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위원)> "죄명,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신범철 / 국방부 차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했다고 강조하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위원)> "분명 외압이 있었고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장관도 관여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특검이 필요합니다."

한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여당은 유출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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