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협의체’ 경계감 드러내는 日… 정부는 ‘한·미 NCG 조기 정착’ 최우선

尹 “협의체 논의 열려있다”했지만
日, NCG 참여 거부… 논의 안 해
日언론 “피폭국 日, 韓과 입장 달라
核은 한·미 페이스 말려들면 위험”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공동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함께 논의할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은 건 이에 대한 한국과 다른 일본의 입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선언’에 따라 지난달 출범한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은 참여할 의향이 없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앞둔 1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이 NCG에 참여하거나 세 나라가 유사한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력으로 한국,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는 확장억제에 둘러싼 (한·일 간) 입장차가 크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미국이 유사시 정말 지켜줄 것인가’라는 우려가 강하고, 이 때문에 현실성은 낮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정한 지지를 받아 왔다”며 “이런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미국의 핵전력 운용 등에 대해 미·한(한·미)이 협의하는 NCG를 출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일본도 확장억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이 핵무기에 대한 관여에 적극적인 것은 경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에 “윤석열정권 출범 후 (한·일 간)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일·미·한(한·미·일) 협력이 가능한 관계가 되었지만 지나치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폭국이자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가진 일본은 핵무기를 “보여주고 싶은”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문구가 명시되고,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은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닛케이는 “국내 사정이 다르면 동맹의 성격도 달라진다”며 “세 나라의 핵을 둘러싼 논의에서 ‘미·한(한·미)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고위관계자의 말이 일본 정부의 본심”이라고 보도했다. 한반도나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 정부 주도 아래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협력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일본의 사정을 알고 있다. 세 나라의 확장억제 협력을 요구해 오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미·일이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를 신설할 경우 사실상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비칠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으로서도 한·미 NCG의 조기 정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참여 여부는 후순위로 다룰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 참여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NCG의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한·일 관계 발전 여부에 따라 해당 사안이 한·미·일 안보협의체 논의로 떠오를 가능성을 대비하고 논의를 주도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NCG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NCG는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바로 핵으로 맞대응하는 강력한 체제다. 피폭국인 일본으로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의체의 확대·발전 과정에서 NCG 체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