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 피해 막자…온천천·삼락천·동천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신청

부산시 정비사업 국비 투입 추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로 강물 범람 등 자연 재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지원 지방하천(국지하천)’ 지정을 새롭게 추진한다. 부산시는 온천천 삼락천 동천 등 3개 지방하천의 국지하천 지정을 신청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월 연제구 온천천시민공원 일대가 빗물로 불어나 물에 잠겨 있다. 국제신문 DB

21일 시는 부산의 지방하천 45개 가운데 온천천 삼락천 동천 등 3곳에 대해 환경부의 국지하천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신설한 국지하천은 지난달 27일 국회가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 재정으로 공사와 정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 정부가 재정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하천 중 치수 필요성이 큰 하천부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하천의 수위 상승에 따라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지하천’으로 지정해 국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배수영향구간 하천 중 중심상업지·주거밀집지·공단지역 등 정비가 시급한 곳을 기준으로 3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온천천은 수영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데다 주거밀집지 인근에 위치했고, 삼락천 역시 인근 사상공단 침수 유발 등 홍수 발생 시 피해가 크다고 봤다. 동천 역시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범람이 발생했던 곳이다. 동천은 지난해 12월 부전천과 함께 국가하천으로 승격 신청한 상태지만, 중복 신청이 가능해 이번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후 각 지자체에서 하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비 지원이 늘면 관리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영강(상류) 조만강 동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도 추진 중이다. 국가하천은 ▷유역면적이 200㎢ 이상일 때 ▷유연면적이 50㎢ 이상이면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 관류 하천일 때 ▷최근 10년 간 홍수 발생 등 범람 피해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