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이르면 24일 방류…기시다 “22일 오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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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부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저녁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2일) 아침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정부 전체적으로 다시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풍평 피해) 대책 상황을 확인한 뒤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 방출의 구체적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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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난관 ‘어민 반대’ 해결하지 못하고 결정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부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명분 삼아 자국 어민과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염수 방류라는 ‘레드라인’을 끝내 넘어서는 모양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저녁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2일) 아침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정부 전체적으로 다시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풍평 피해) 대책 상황을 확인한 뒤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 방출의 구체적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이르면 24일 (오염수) 방출을 시작한다는 방향에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결국, 22일 오전 회의를 통해 이르면 24일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방침을 밝히며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선 원전을 없애야(폐로) 하고, 이를 위해선 원자로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을 들었다. 그는 “사고 원자로의 저수조엔 1천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있다 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한 장소를 어디에 만들 것인가. (노심용융을 일으킨) 연료봉의 잔해인 ‘데브리’를 제거해 보관하는 장소를 어디에 만들 것인가”라고 말했다. 오염수를 가득 채운 1천개 넘는 저수조를 제거해 장소를 확보하는 게 “폐로 작업을 위한 불가결한 절차”라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선 이날 오후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과 만나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는 이상 안전하게 완수하고 또한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모든 책임을 지고 설사 수십년에 걸쳐서라도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등 이른바 소문 피해에 대해서도 기존 예산에 더해 별도 자금을 확보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소문 피해 대비 기금으로 300억엔 그리고 어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한 지원책으로 500억엔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다면서 어민들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사카모토 회장은 “어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처리수(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 어업인들도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게 됐다. 그러나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해서 소문 피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어업인들로부터 “과학적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방류 뒤에도) 어업인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겠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발목을 잡아온 가장 큰 난관은 ‘어민 반대’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과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어민들은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를 추궁해왔다. 일본 정부 역시 이 약속으로 인해 어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완전한 이해를 얻지 못한 채 방류에 나서게 됐다.
국제적으로 보면, 오염수 방류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을 신뢰한다”고 밝히는 등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인의 75%는 수산물의 소문 피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지만, 방류에 대해선 53%가 찬성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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