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국방위서 ‘외압 의혹’ 공방 김의겸 “수사기록에 ‘죽겠다 생각’ 진술” 성일종 “기록유출 있을 수 있나” 추궁에 이종섭 장관 “법적 조치 필요하면 할 것”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숨진 채 상병의 사건 수사와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하다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사건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한 것은 정상 절차였다고 맞받았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관 포함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단장의 의혹 제기를 두고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전 단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박범계 의원이 묻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라고 강요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많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임 사단장이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같은 기간 근무한 사실을 부각했다. 신 차관은 이에 “임 사단장과 김 차장이 근무하던 비서실은 달랐다. 임 사단장은 지난 정부에서 장성급으로 진급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5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래라저래라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군사법원법 개정은 군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신속히 민간으로 이첩하자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라며 이첩 보류 지시를 꼬집었다.
답변하는 신범철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질의가 오갔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군에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기까지 평균 65일이 걸렸다는 신 차관 답변에 “이 사건에 있어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성급하게 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박 전 단장을 직접 겨냥했다. 장 의원은 “명령이 잘못됐다면 문제를 제기하면 될 문제를 득달같이 방송에 나가 인터뷰를 하는 것이 명예로운 모습인가”라고 따졌다.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는 경찰 이첩을 위한 기초 조사일 뿐, 경찰 조사 판단 결과에 귀속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도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사위 전체회의 질의 내용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과 신 차관의 휴대전화를 모두 조사했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 민주당 송갑석 의원 질의에 “보고받기로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사령관 휴대전화 두 대를 모두 조사했고, 차관 휴대전화 한 대를 모두 확인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밝힌 ‘수사기록’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록을 갖고 있는데, 병사들이 급류로 인해 휩쓸려가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에 “수사기록이 유출된 것”이라고 따졌다. 국방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수사기록 유출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고 이 장관은 “법적으로 검토,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