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수 부족 현실화…‘공약 vs 민생’ 예산 논란

[KBS 대전] [앵커]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에 의존해온 세종시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례적으로 하반기 천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추진될 예정인데 대형 공약 사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추경을 포함한 세종시 예산은 2조 2천억 원.

하지만 10월, 천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추진됩니다.

단층제인 세종시는 지방세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데 1년 사이 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32%가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데다 당분간 대규모 공공주택 분양 일정도 없어 늘어날 세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세입은 줄었는데도 공약 예산은 천억 원이 넘는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2025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450억 원, 버스 무료화 정책에 해마다 2백억 원 넘게 들어간다며 '공약' 대신 '민생'에 예산을 우선 집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효숙/세종시의원 : "천억 원가량을 감액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민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맞닿은 예산에서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반면 세종시는 10월 감액 추경과 천2백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민생과 공약 예산 모두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성기/세종시 기획조정실장 :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건 예측을 해왔고, 시가 필요한 사업을 조정하고 가지고 있는 재원을 통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유례없는 감액 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공약과 민생예산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