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마지막 퍼즐은 KBS·MBC 사장 해임?[권영철의 Why뉴스]

방통위,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다음 수순은 KBS·MBC 사장 해임?
MB정권과 달리 '종편' 대안 있어…방송장악 넘어 '망치기' 목표로 할 수도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정다운> 방통위가 결국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KBS 남영진 이사장에 이어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까지 해임되면서 이제 마지막 퍼즐은 KBS와 MBC 사장 해임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네요.

◆권영철> 방통위는 오늘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효재 위원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2명만으로 해임안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해임사유는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MBC의 부당노동행위 방치 등입니다.

방통위는 또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여권추천 6 대 야권추천 5로 역전됐습니다.

◇정다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사유도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데요. 권태선 이사장 쪽은 어떤 입장인가요?

◆권영철> 권 이사장은 MBC 사옥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방송의 자유와 MBC의 독립성을 끝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서게 되어 죄송하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MBC를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겠다는 '막가파식' 정권의 칼춤은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말했습니다.

방통위가 내세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는 무려 10가지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임'이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억지로 꿰다 맞춘 것들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단 해임부터 하고, 소송에서 져도 이미 임기가 끝나있을 테니 문제없다는 그런 발상에서 무리하게 해임을 밀어붙인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다운> KBS와 MBC 이사장이 해임됐으니 이제 남은 건 KBS와 MBC 사장인가요?

◆권영철>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미 이사진이 여권 6 대 야권 5로 개편됐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서기석 이사가 이사장으로 유력합니다. 이사회가 개편되면 곧바로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밟을 걸로 관측됩니다.

MBC는 오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지만 아직 야권 이사가 많습니다. 방통위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해 다음달 11일 해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합니다. 김기중 이사가 해임되고 후임이사가 임명되면 방문진 이사도 여5 대 야4로 개편됩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안형준 사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을 내쫓고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 총선 전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을 마무리 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및 공영방송 이사들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다운> 우문입니다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권영철> '자유'와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종편을 4개나 허가해 방송시장을 교란시킨 'MB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언론노조MBC본부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를 불과 이틀 남기고, 비정상적 방통위 구조를 활용해 저지른 만행이자 법도 절차도 짓밟은 막가파식 폭거"라면서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목적 아래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해임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총선 전 방송장악이라는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김현 상임위원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 안건 상정과 관련해, "방통위법과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과 감사원 규정 위반"이며,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대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 임기가 보장된 네 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라는 폭거를 자행해 왔다"면서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 기술자들이 할 법한 일을, 이명박 정권 정무수석 출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다운> 낙하산 이사장,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면 정말 방송사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되는 건가요?

◆권영철> 사장이 바뀐다고 곧바로 달라지진 않겠지만 결국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가 눈에 띠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언론의 기본적이 사명은 '비판과 감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작심하고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사장을 해임하고 경영진을 입맛에 맞는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본래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를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 아닐까요?

KBS와 MBC 사장이 바뀐다면, MBC 보도로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나. KBS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폭 관련 보도는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겁니다.

과거 5공시절의 '땡전뉴스'에 버금가는 '땡윤뉴스'를 만드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전 수석을 임명하고, KBS와 MBC 사장에 벌써부터 정권과 가까운 보수성향의 언론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민이 숨을 편하게 쉬려면 공기가 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목표가 언론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등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다운> 길들이기를 넘어서는 목표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긴가요?

◆권영철> 과거 정부에서는 여론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장악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이른바 '조중동매'로 불리는 4개의 신문사에 종편을 줬습니다. 여론의 장악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종편이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아직은 지상파만큼은 아니지만 자리를 잡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편이 대안이 된다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KBS 수신료 징수방법을 바꾼 것은 KBS의 경영난을 초래할 것이고, 방송광고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특히 지역방송과 중소방송도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노조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무릅쓰면서 공영방송을 직접적으로 장악하기보다 오히려, 공영방송을 망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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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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