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협력 새 시대"…한미일 정상회의 손익 계산해보니[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박정환 기자

[앵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자평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환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했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지시간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지속 기반이 취약하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던 한미일 대화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설명인데요.

잠시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

한미일 3국 협력체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나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처럼 강력한 협의체로 부상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앵커]
무엇보다 안보 측면이 주목되는데,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잠시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에 대해서도 "올해 연습부터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설명을 했나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을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괄적 협력체는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인적 교류를 모두 포함한다는 건데요.

경제면에선 3국이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트럭에 들어가는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공조 대응을 할 수 있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장비 수급이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또 기술안보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요.

내년 초에는 부산에서 3국 청년들이 모이는 한미일 청년 서밋 1차 회의가 열리는데 이러한 교류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여러 성과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한중관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기자]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이 들어가면서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명분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이 일정 수준 제도화된만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군사, 경제적 대결에 휘말릴 수 있어 한중 관계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한중 관계 발전이라는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이번 3자 협의 공약이 상대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동개입 의무를 가진 기존의 동맹과는 달리 협의체 성격을 지녔기에 서로 간 유기적인 의견 조율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한일 관계에서도 민감한 현안들이 있는데, 자칫 주도권이 넘어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떤가요?

[기자]
한미일 협력 틀이 강화되면서 한일 관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냐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는데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동안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오르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관련해해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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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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