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체포동의안 내홍, 이 대표 비상한 결단 내려야

2023. 8.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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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였다. 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친이재명계는 투표 거부·부결을 주장한 반면 비이재명계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급한 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실정을 바로잡아야 할 제1야당이 이 대표의 ‘방탄’ 여부를 둘러싸고 이전투구나 벌이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내홍은 지난 2월 대장동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고, 당내에선 이 대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며 위기론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난 17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한 것도 불안한 상황에 대한 정면돌파 전략인 셈이다.

그런데 친명계 일각에서 “부당한 영장 청구에 부결표를 던지겠다” “대표를 잡아가라고 도장 찍는 것이 이해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자”(20일 더민주혁신회의 전국회의)고 제안했다. 지도부와 최측근이 나서서 이 대표의 결단을 허물고 ‘방탄’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들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투표 보이콧은 민주당 의원 167명이 전원 불출석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표결 일정만 미뤄져 당내 분란과 여론 불신만 가중될 뿐이다. 친명계는 강성 당원들에게만 영합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비명계가 “당내 문제로 왜 대여 투쟁을 멈춰 세우려는지 안타깝다” “이 대표가 내려와야 한다”고 한 것도 내분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대응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비판받을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집요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지속하는 것부터 문제다. 이 대표가 영장 청구 시 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굳이 국회 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민주당 분란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경위야 어찌됐건 유권자들은 ‘이 대표 방탄’ 문제에 갇혀 있는 민주당에 깊이 실망하고 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 대표 결단만이 내홍을 막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거취 문제를 매듭지었듯이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도 이 대표가 비상한 결단을 내려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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