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살인예고 미성년자도 구속…허세 대가는 감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상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며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살인)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를)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살인예고 글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구상권 청구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외국은 신고를 잘못해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큰 비용을 때린다”며 “적어도 살인예고·협박에 대해서는 (구상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현직 판사가 재직 중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써 판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2012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했듯이 법관은 언제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관련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판사들의 SNS 사용 실태 등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 의견의 무게를 다시 한번 판사들 사이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며, 박 판사가 SNS에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글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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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