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살인예고 작성자 상당수 '허세'…미성년자라도 구속"(종합)

韓,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두고 "대통령 고유 권한" 야권과 설전
'정치성향' 박병곤 판사 논란에 김상환 처장 "사실관계 파악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는 온라인 살인예고 글에 대해 "상당수는 허세"라며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예고글(작성자가) 상당수는 10대라고 하는데, 법 교육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의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된다고 판단해서 미성년자라도 상당수를 구속하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이 오판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라면서 "조금씩 허용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초장에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비율이 낮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흉악범 피의자는 무자력자가 많은 면도 관련이 있다"면서 "감안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살인예고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을 두고 야권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되며 직을 상실으나, 3개월만인 지난 14일 사면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사면 의사결정 과정을 궁금해할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을 사면·복권하자고 한 장관이 제안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의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더라도 답은 똑같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예전에 청와대에 계셨지않느냐"며 "한명숙 전 총리 때는 어떻게했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사면은 어떤 정부도 했었고 건건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회의에서는 재직 중 SNS(소셜미디어)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후에도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해도 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판사가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쏟아내면 당사자는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공감한다"며 "2012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법관이 재판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과 언동을 삼가야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박 판사가 지금 형사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문에는 "윤감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박 판사와 관련해 재판 신뢰, 나아가 사법부 신뢰에 대해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