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하고 풀어주는, 윤석열 사면의 정치학 [8교시 정치탐구]

[8교시 정치탐구] 월요일 저녁 8시, 김은지 정치팀장과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가 정치의 이면을 짚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검사 출신 첫 대통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검사 윤석열이 잡고,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주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국민의힘)이 꼽힙니다. 형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사면이 단행된 데다, 그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대통령실·여당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으로 인해 다시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야당에서는 “법치주의 유린” “법치의 사유화”라고 지적합니다.

8월21일 월요일 저녁 8시 ‘8교시 정치탐구’에서 김은지 정치팀장, 김만권 정치철학자와 함께 ‘사면의 정치학’을 짚어봅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 김진주·최한솔 PD 진행 : 장일호 기자 출연 : 김은지 기자,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철학자

장일호 기자·최한솔·김진주 PD ilhosty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