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3자 변제안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에 "모두 기각"

외교부 공탁 절차 개시 항의서한 전달 [사진 제공:연합뉴스]

일제강제징용 판결금의 '제3자 변제' 공탁을 법원이 불수리한 데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7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의 주소지 관할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공탁관은 "피공탁자, 즉 유족이 제3자 변제를 명백하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탁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단 측은 이 판단이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역시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5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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