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도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판결금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 2건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당사자는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피공탁자인 유족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정부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고들의 배상금 공탁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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