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활비' 의혹에 "이재명 '법카' 의혹은 넘어가놓고…"

'김태우 사면' 논란에는 "대통령 고유 권한"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자,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의혹'을 거론하며 "정파적"이라고 역공했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답변 태도 문제와 관련해 거친 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중앙지검장 재임 중 특수활동비를 떡값으로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한 장관에게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반박 자료를 냈겠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른 건 검찰이 수사 잘하면 '잘한다' 박수 치지만, 국민의 피·땀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 못한다"며 "국민들 피와 땀으로 세금 낸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이런 걸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언론사 보도에만 근거해 추정해선 안 된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떡값이라고 주장한다,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여러 가지 감찰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개선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특활비 등 정보 공개 청구 소송) 판결문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정부 들어와서 (벌어진)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물으며 "전임 정부 시절에 있었던 특활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의 법무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이 문제제기가 정파적이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옷값 특활비 의혹이라든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법카' 의혹이라든가 요트·골프장, 이런 것 정보 공개 청구 안 한다"면서 "그런 문제는 넘어가고 사람 타깃 잡아가지고 시기를 특정해서 (의혹 제기) 가는 부분이 정파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특활비 의혹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이 자신에게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최 의원은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하라"면서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를 듣는 거다"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좀 심하지 않느냐"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한편 청와대 재직 당시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데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이 헌법 파괴라는 지적이 있다'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면은 역대 어떤 정부도 해왔고 찬·반이 다 있었다"며 "건건이 언급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강 전 구청장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이번 사면으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 장관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이걸 한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역대 어느 정부에 물어봤을 때 법무부 장관한테 '(대통령이) 당신 의견을 물었냐' 그러면 답은 똑같았을 것"이라면서 "그럼 예전에 한명숙 (사면) 건은 어떻게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