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포안 공방, 이 대표가 결자해지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뜨겁다. 민주당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이 일찌감치 체포안 부결을 공언하고 나오자 국민의힘은 '충성경쟁'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체포안 이슈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문제로도 옮겨 붙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청구를 감안해 오는 25일쯤에 임시국회를 끊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비회기 기간을 남겨놓자고 나오는 반면, 여당은 9월 영장청구를 전제로 이달말까지 회기를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방탄국회를 주도해온 민주당과 그것을 비난해온 국민의힘 간에 공수가 뒤바뀌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시간문제다. 수사 진척 상황 등에 비추어 영장청구 시기는 9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대표에 대한 이달 중 영장 청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듯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내 기류는 체포안 당론 부결에 불을 지피고 있고 한편에서는 체포안 보이콧은 약속 번복이라는 부정적 발언도 섞여 나오고 있다. 그러자 21일 국회 법상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모습이었다. 구속영장 청구와 연동되는 이 대표 체포안 요청의 칼 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영장을 언제 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기 문제를 놓고 정치적 의도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민주당이 하는 것은 거북해 보인다. 그동안 방탄국회를 열어 체포안 부결을 통해 영장 법원의 실질심사를 막은 게 누구인지 다 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으로선 치명적인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처럼 공언해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발언을 무력화시킨다면 용인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하면 된다. 체포안이 국회에 오면 당론으로 가결토록 하고 이후 영장실질심사 때 혐의사실을 다투는 게 정도다. 체포안 당론 부결 등은 다 부질없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