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도 비중 줄이려면 약가제 개선해야"

강민성 2023. 8. 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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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최근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원료의약품 자급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중국·인도 비중이 커지는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비중을 높이려면 약가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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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도·日 등서 약 65% 수입
업계, 원료의약품 자급화 전략
"제도 손질 없인 품귀현상 지속"
서울 시내 약국에서 판매 중인 감기약. <사진: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최근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원료의약품 자급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중국·인도 비중이 커지는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비중을 높이려면 약가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인도·일본 등에서 전체 원료의약품 수요의 65%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중국과 인도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는 비중은 46.1%에 달한다.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0년 36.5% 수준에서 2021년 24.4%, 2022년 11.9%로 급감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 대부분이 수입 원료를 써서 약품을 생산하는데, 대체로 합성의약품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원재료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약품은 해열, 진통, 소염제, 소화제 같은 상비약과 혈압강하제, 당뇨병용제, 안과용제, 정신신경용제, 동맥경화용제 등이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아세트아미노펜의 원료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해열제 품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반복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것은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가제도는 자사 합성원료 사용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출시 후 1년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68% 약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일괄약가 인하제도 도입 이후 제네릭 약가인하 기조가 지속되면서,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해외 원료의약품 사용이 계속 증가했다. 그 여파는 다시 제약업계로 돌아간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원료의약품이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다 보니 수요 대응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올해 3월 내놓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와 약가 가산,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생산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약가 가산 정도, 인센티브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원료 자급률 확대를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 식약처는 이달 '아세트아미노펜' 생산기술 개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1년 6개월 동안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잇따른 의약품 품귀사태에 대응하려면 더이상 대책을 미룰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공략연구원장은 "미국에서는 원료의약품을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치료제 원료 공급이 안 되면 산업이나 국가 안보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우방국을 중심으로 안정적 공급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업계도 (수입) 채널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상비약뿐만 아니라 수요가 많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 등에서 수입해 왔는데, 수입국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국산 원료에 대한 정부의 약가 우대정책도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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