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인적교류 증진,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 기여할 것"

尹, '3각 공조 중요성' 강조
개발금융기관간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지고,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0일 새벽 귀국했다.

한미일 3국은 처음으로 개최한 단독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방향과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상호 간의 안보 위협에 대한 협의를 약속한 '3자 협의 공약' 등을 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공급망 정보 공유와 회복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 등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도 주요한 진전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금융 공조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도 체결됐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전 세계 3국의 재외공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