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운영 비상" 충북도, 긴축재정·구조조정 착수

올해 상반기 도세 전년대비 739억 원 감소
"내년 재정 1500억 원 이상 구멍 전망"
기본경비 동결, 자체사업·경상경비 10% 삭감
투자.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구조조정 착수

올해 상반기 국세·지방세 수입 감소 등의 여파로 충청북도의 내년도 재정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허리띠를 졸라 매는 긴축 재정 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보고 각종 투자 사업과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 등 6개 세목의 도세만 전년동기대비 739억 원이 줄었다.

전국적으로 40조 원 가까이 감소한 내국세 부족분까지 감안하면 내년 재정난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내국세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재의 추세만을 감안하면 국비가 올해보다 800억 원 이상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에나 정확한 추산이 가능하겠지만 충북도의 내년도 재정이 올해보다 최소 1500억 원 이상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당장 내년도 기본 경비는 동결하고 자체사업과 경상경비도 전년대비 10% 감액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긴축 재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투자사업과 지방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전체 사업별로 성과 평가 등을 진행해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 또는 축소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되거나 유사.중복보조금은 폐지.삭감 또는 통.폐합할 계획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30% 가량 일괄 삭감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도는 일괄 삭감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교부세와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실국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받아 심의.검토한 뒤 오는 11월 10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절감재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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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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