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보통합 특위 제자리걸음, 9월 임시회서 구성되나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양당의 입장차로 더딘 진척을 보였던 유보통합(유치원·보육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5년 정부의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신속한 추진이라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에 대해 대표단이 바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유보통합 특위)’은 지난 3월 최효숙 의원(민주당·비례)에 의해 대표 발의됐으나 약 5개월 동안 수면 아래에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1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해당 특위의 핵심이다. 특위 의원은 총 19명 이내다.

자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특위에 대해 민주당은 유보통합 시행 시기가 약 2년 남은 만큼 빠른 추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고 난 뒤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식의 신중론을 고수하면서 수차례 논의가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유보통합에 대한 경기도형 모델 마련을 이유로 다음 달 제371회 임시회에서 이를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당이 2~3개씩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합의했는데 현재 특위는 2개밖에 없다”며 “도의회가 새로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염종현 의장(부천1)은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들과 만나 해당 특위 구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동안 신중론을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지난 7월 김정호 대표(광명1) 체재가 출범하면서 변화의 기류를 보이고 있다. 양우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비례)는 “아직 민주당으로부터 협의 제안을 받지 않았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최효숙 의원은 “도농복합 지역인 경기도가 이슈를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가 다른 지역의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제시하면 더 좋은 사례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