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기자회견..."공동 위협땐 즉각 협의"

■ 진행 : 정지웅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김진아 /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출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물이 잠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 나라 정상은 공동 위협이 생기면 즉각 협의에 나서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매년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합동 방어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다양한 제도적 틀을 통해 3국 안보협력이 새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일 3국이 단독으로 열었던 첫 번째 정상회의입니다. 3국 정상들이 모두발언부터 공조 강화에 대한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 같아요.

[김진아]

맞습니다. 한미일 3국이 모였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도발이나 위협 같은 것이 생기면 신속하게 협의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프놈펜선언을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인도태평양지역을 위해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협력을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일단 방향성만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안보 그리고 경제 두 틀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부분들을 아주 깊게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보체제 이런 것들을 갖추겠다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게 과거와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굵직굵직한 결실을 예고했다고 과언이 아니고 또 그런 예고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문서에 합의했다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김진아]

일단 원칙 그리고 정신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 세 가지가 전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원칙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기반 질서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협력의 기반이라고 중요하게 얘기했었다는 큰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신들이 나왔죠. 여러 가지 협력 강화할 유형들을 저마다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경제나 기술이나 기후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들을 진행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정상회담이 완전히 마쳐진 이후에 성명이 나오보면 구체적인 결과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오커스나 아니면 쿼드 이런 것들에 한국이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많이 논의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한미일의 여러 가지 실정에 맞는 독특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커스 같은 경우에도 협의체 같은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회담 그리고 고위급 공동운영그룹 그리고 실무그룹 이렇게 4개의 차원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협의들을 논의하는데. 아마 한미일 간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을 근본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런 방향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잠시 뒤면 공동성명을 생중계로 전해 드릴 텐데. 지금 언급해 주신 오커스나 쿼드 같은 그런 협의체와는 이번에 발표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김진아]

아무래도 오커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거예요.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특히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부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협의체 17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게 오커스입니다.

하지만 한미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런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이나 아니면 국무부에서도 인도태평양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 여러 가지 이슈들을 모두 다룬다.

그래서 외연을 확장했다고 하기 때문에 군사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여러 가지 부문들을 저마다 포괄하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안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반도와 지역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협의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북한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탐지 추적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경고체계. 특히 미사일 발사 시 정보의 실시간 공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추진한다라고까지만 나왔었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올해까지 적어도 경보 체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더 점검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잠훈련들입니다. 그런 대잠훈련과 관련해서 연합훈련들을 좀 더 정례화하고 구체화한다 그리고 강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논의된다는 게 오커스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동맹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한미일 동맹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진아]

동맹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조약동맹이에요. 조약에 근거한 동맹이고. 그렇게 되면 상호 방어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어떠한 위협이나 공격을 당했을 때 다른 국가가 자동적으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생겨버리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한미 그리고 일미 간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죠, 우리는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이라고 한다면 한국이 어떤 유사한 사태가 났을 때 일본군이 와서 뭔가 도와주고 작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게 만약에 경성안보협의라고 한다면 안보협의체를 계속 가동시킴으로써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커스나 쿼드 이런 것도 사실은 아주 연성적인 협의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이번에 추구하는 것도 아주 제도적으로 굳어진 동맹이라기보다는 안보협의체를 좀 더 격상시키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정신에 이어서 따로 안보와 관련해서 공약도 발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런 안보 관련해서 따로 뭔가를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의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김진아]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차원의 그룹들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고위급 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 NSC의 안보보좌관 수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안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될 거고요. 물론 그전에 정상회담이 있겠죠. 매년 1회 정도로 아마 추진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운영그룹이라고 중간에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진행상황들을 계속 검토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실무그룹회의가 될 겁니다. 실무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안보적인 그런 문제들이 논의될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보적인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룰 것인가. 또는 연합훈련을 어떻게 조금 더 확장시키고 격상시킬 것인가. 정보 공유를 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저마다 해결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일종의 제도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화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된 계기가 북중러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에 전승절을 맞아서 또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모아서 또 한 번 연합하는 모습을 과시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삼각 구도 그리고 남방삼각 구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경직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들을 첫 번째는 위협평가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를 서로 정보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세 번째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려면 제도화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앞으로 얼마나 한일 간에 특히 요즘 여러 가지 진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후임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교체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어쨌든 제도화를 통해서 뭔가 굳혀놔야 한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제 추가적인 회의, 협의 또는 말씀해 주신 제도화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되는데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추가 협의체가 마련되는 건 아니죠?

[김진아]

그 부분은 끝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것은 협의체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정례화시킨다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논의돼야 돼요.

어떤 부서에서 과연 들어올 것인가. 왜냐하면 한국의 조직이 다르고 미국의 조직이 다르고 일본의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카운터파트를 조정하는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어느 부처가 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고 얼마나 자주 모일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조율 중이라고까지 일단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 중국이 사설도 내고 뭔가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구체화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발표될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타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중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김진아]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이 모두 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연말에 아마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국제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부분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자체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상적인 현상변경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중국을 굳이 겨냥했다기보다는 중국이 겨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구시보나 글로벌타임지 공동사설에서도 한국이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걸 아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하는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국 측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것이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그런 건 아니라고 계속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한국이 그래도 조금 특별하다, 일본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 왔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협의체들이 정례화가 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국으로부터 훨씬 더 한국이 멀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도 한중일회담까지도 제기를 했었던 배경이 중국으로서는 어쨌든 일본과 한국을 좀 더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에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중국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관리하고 싶어하고요.

일본도 중국과의 대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후속적으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긴장세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결론적으로 동북아에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박진 장관의 발언을 보면 계속해서 중국을 전략적인 동반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실행될까요?

[김진아]

중국을 전략적인 동반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바뀐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미래의 유동성이 굉장히 아직은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대선 이후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동맹정책도 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전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어떤 끈이라는 걸 쉽게 바꿀 수 없어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미중 간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나름대로 추구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국이 같은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앵커]

그럼 이렇게 대중국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외교적으로 바람직할 거라고 보세요?

[김진아]

외교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건 이미 원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한국은 중추국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글로벌 아젠다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 아젠다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중추국가라는 것은 중간에 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뭔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중추국가의 역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안보문제에서는 관계를 강화하지만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특히 경제문제 관련한 여러 가지 연성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부분들을 미국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고리를 중국과도 일단은 유지하면서 전략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중추국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중추국가의 역할로서 한국이 좀 더 가치를 높이려면 결국에는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한국이 어느 편을 들어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질 때 그게 중추국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아젠다를 조금 더 선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좀 더 나아가서 다자협의체들을 많이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세안이라든지 또 아마 오늘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남태평양이라든지 최근에도 나토와 여러 가지 협력들을 강화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다자협의체들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아마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태평양 관련된 발언들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남태평양 관련된 발언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전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멀어질 수 있겠어요.

[김진아]

남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경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는 해요. 미국이 이전까지는 남태평양을 관리하는 상황이었다면 특히 트럼프 정부 시절에 약간 소홀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 부분을 틈타서 중국이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려고 손을 뻗히고 있는 지역이 남태평양인데. 남태평양은 이런 안보적인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후문제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몰려 있는 굉장히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쟁에 뛰어든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으로서는 협력 아젠다에 좀 더 기여한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이따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또 한미일정상회담과 더불어서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주제가 나왔을 거라고 보세요?

[김진아]

아무래도 최근 일본의 국가 안보계획이 발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인 협력들을 얼마나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도 일본과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격상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군사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하고 또 정례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장 큰 예로 4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연합해상훈련도 있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알래스카에서 연합공중훈련에도 한국과 일본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어훈련 이런 것들을 한반도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경제도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간에 무역마찰이 한국과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했다.

왜냐하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복원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도 조금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할 건데. 한일 간에도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와 연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죠.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에서의 위험을 공격적 행동이라는 표현과 함께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김진아]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에 대해서 늘 국제사회가 하는 이야기는 안전과 평화를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의 국제사회가 강조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강조가 되었고.

[앵커]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지금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공동성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진아]

공동성명에서 아무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그 공동의 이익은 결국에는 국제 기반한 질서와 그리고 가치에 기반해서 추구될 거라는 거고 그리고 3국 협력을 위해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는 조치들을 상호 조율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강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공동성명이 시작된 것 같은데 현장 목소리 듣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행복해 보인다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님. 우리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가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 열렸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 3자 회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 하와이에 있었던 산불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미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미국에서 허리캐인에 대해서 지금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 많은 홍수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많은 인력과 물건들을 그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그리고 정부의 발표에 꼭 귀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능력 있고 필수불가결한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지 또한 분명한데 이것은 한미일 3국이 함께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은 임기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스페인에서 열렸던 나토정상회의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아세안정상회의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열렸던 G7정상회의와 함께 더불어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별도로는 최초로 열리는 우리 3국간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매년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된 각료급 회담을 계속해서 갖기로 했습니다.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갖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일 정상분께서 하신 모든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치적 용기와 용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시고 미래를 제시하시고자 하는 바로 한일관계를 개선하시고자 하는 용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정상의 리더십에 미국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세계가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해야 되고 연합해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한미일 3국이 이런 부름에 응답하는 벅찬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3국 간에 방위협업을 인태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례, 다영역, 군사연습이 포함되고 그리고 3국 간의 방위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포함됩니다. 또한 정보공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이 포함됩니다.

저희들의 탄도미사일방어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서로 이제는 어떠한 국가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는 것입니다. 핫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들의 대책에 대해서 조율함으로써 역내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것을 적극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공유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완해협에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것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돈세탁이 포함되고 그리고 무기거래를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한미일 3개국이 함께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을 강행해 나갈 것입니다. 항행의 자유, 그리고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태지역이 평화롭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국 정상은 새로운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 파일럿을 출범합니다.

이것은 우리 3국으로 하여금 어떤 제품이라든가 광물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즉시 경보를 보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팬데믹 때 했던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G7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저희들의 협력을 개발 금융기관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금융이 양질의 인프라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신기술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중저소득층 국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파트너십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그리고 미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복원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3자 간의 전문가 교환을 통해서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암을 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많은 국민들과 가족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항암연구에 대해서 가히 혁신적인 변화를 하고 있고 우리 3국 간에 이것을 함께 할 때 우리가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암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협력을 국가연구소 간에 하고자 출범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함께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항상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안전하고 보안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신흥 기술 그리고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이 포함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과제가 있지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총리님. 제가 대통령으로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정상회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시작할 때 이거보다 더 적당한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의 능력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이 가능성을 포착해 나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연합과 굳건한 결의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한 주, 한 날, 한 달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서 계속될 것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윤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용이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수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기시다 총리님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미증유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서 또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급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간 협력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3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을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분야를 발굴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미래세대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례 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시에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간 북한 사이버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 보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해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간 공조도 강화해나아갈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 정상은 공동의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추진하기로 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개발과 인적교류 확대는 3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3국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도국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의 환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먼저 산불이 화와이주에 초래한 극심한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일본은 피해지 구호를 위해서 총액 200만 불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재민의 구원 그리고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여 우리 셋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초대를 해 준 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다자회의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일미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수많은 역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그 역사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한 페이지를 새길 수 있었음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미한 3국의 협력의 발판이 되는 것은 아주 확고한 양자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 세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 1월에 제 자신이 미국을 방문하였고 그후 윤 대통령께서 3월에 일본을, 4월에 미국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5월에는 저도 한국을 방문했고 서로의 관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지금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에 의해서 국제사회는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시도는 계속되고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일미한 우리 3국의 전략적 공조의 잠재력을 개화시키는 건 우리에 있어서 필연이자 또 시대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세 명은 일미한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3국의 협력을 여하히 전개해나갈 것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서 일미 동맹과 한미 동맹의 공조를 강화하고 일미한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영역에 걸치는 3국 공동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우리 사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관해서는 초기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메커니즘 시동을 위하여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원이라고 하는 사이버 활동에 관한 3국 워킹그룹의 출범 등에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둘째는 3국의 공조 추진과 그 분야의 확대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 대북 대응에 관해서는 지역의 억제력, 대처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제재에 대해 그 완전한 이행을 위한 공조 강화를 확인하고 아울러 2024년에 3국 모두가 이사국이 되는 UN안보리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일치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대북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하여 조와 윤 대통령께서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대화나 개발협력 등을 통해서 연대하고 특히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서 해양 안보 분야의 역량 강화 협력 지원에 대해서 협조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핵심 신흥기술 협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관련되는 협력 등을 추진하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셋째는 3국 협력의 프레임워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3국의 공조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강화해 나갈 토대를 만듭니다.

일미한 3국의 모든 차원에서 중첩적으로 공조를 추진할 것을 확인하고 3국 정상회의를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아울러 외무장관, 방위장관, 국가안보국장도 각각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 상무장관 회의도 개최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운데 오늘 발표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3국 협력의 새로운 나침반으로 삼아 일미한 파트너십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명기된 구체적 협력을 앞으로 힘차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조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함께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3국의 전략적 공조를 가일층 강화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보고받으실 분을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AP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각국 정상들께 짧게 관련이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가 공고하게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의 족적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대부분 인원들이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협력을 통해서 중국과의 경제냉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스페셜 카운슬이 아드님의 문제로 인해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먼저 제 전임자의 해외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더 강력한 공조를 하기를 바라고 동맹국과 파트너십과 더 강력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3국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차례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기술 협력 그리고 개발협력 그리고 다양한 협의와 같은 것들이 모멘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매해 우리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더 고착시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게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1965년도 한일협정 그리고 그후에 정부의 이런 조치와 또 2012년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에 관계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회의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저해하는 룰에 입각하는 국제질서와 모순이 있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일미한 3국의 전략적 공조를 더욱더 강화해나가겠다.

그러한 대응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이 지역의 대처력 그리고 억제력 이러한 것을 높이고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목숨,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고 안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일본, 중국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적극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주장해야 할 부분은 주장하고 책임이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현안을 포함하여 대화를 소통을 계속해서 공통과제에 관해서는 협력을 하고 이와 같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상호의 노력에 의해서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해나가겠다, 이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꼭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윤 대통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 대통령]

머니투데이 질문해 주시죠. 박종진 기자.

[기자]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간 과거의 한미일 정상 간에 논의됐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시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을 하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삶에서 체감하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 공동성명에서 억류자, 납치자, 국군 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관한 협력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명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과거와 달리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문제 해법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시다 일본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러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일본이 여전히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일 양국 국민께 특히 대한민국 국민께 한일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실지 구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먼저 오늘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선언하였는데 종전의 협력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면 오늘 우리가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발 협력 또 보건, 여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인 협력의 장이라고 먼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협력의 시대를 연 것은 지금의 복합위기와 도전의 시대가 우리 3국의 역할과 기여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역량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국의 공동이익은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과 부합하고 거기에 우리 3국의 공동이익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국 간에 이렇게 포괄적인 협력체계가 가동되면 먼저 공급망 안정 또 금융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안정 또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3국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고 또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3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그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혜택, 안보 이런 것에 실질적 체감 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3국 국민들만의 혜택과 그런 이익의 체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 3국과 3국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2022년 5월입니다. 제가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여전히 그들의 납북된 가족들을 잊지 않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공동선언에서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입장이 같다. 함께 일함으로써 이 모든 전쟁 포로와 납북 피해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질문을 듣는 게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듣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공을 가져다 주느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바로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긍정적인 혜택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않았을 때 성공을 가져다주면 이것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모든 납북 피해자들이 자유롭도록 주장해나갈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저는 일한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마음을 윤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한 양국은 국제사회 과제에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윤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일한 양국이 파트너로써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올해 윤 대통령을 일본으로 모시고 저 자신도 방한을 하고 국제회의 자리에서도 회담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양국간에는 안보,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구체적인 활동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안보협의회 출범 또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출관리 분야의 진전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장관 또는 방위장관끼리의 회담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은 이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큰 움직임들이 차례차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의 인적교류 또 경제계 간의 교류. 이같은 분야에서도 아주 활발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활동과 움직임을 하나씩 윤 대통령과 함께 축적해나감으로써 일한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원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일본의 일한관계에 대한 마음을 부디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이런 노력을 경주해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자]

기시다 총리님께서 다음 질문자를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저는 교도통신의 타지리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교도통신 소속의 타지리 기자입니다. 역사 있는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각각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상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화평을 위해서 일본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기시다 총리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아시아 정세 속에서 일본, 미국, 한국의 관계가 중층적으로 강화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질문드립니다.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안보상에 큰 위협입니다. 북한에 의한 도발 행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일미한 3국의 관계,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에 대해서 오늘의 일미한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있으셨는지요. 윤 대통령께서는 지난 일한 정상회의에서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국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남아 있는 가운데서 왜 기시다 정권의 방침에 대해 이해하는 자세를 보이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미한 정상회담이 국제회의가 아니라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일미한의 안보협력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납치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회의가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해서 3국의 신시대 협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여러 국가들이 국제 제재조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크게 주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만의 병력이 다른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침략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없이 다른 부분을 침략했다는 것인데 푸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시다 총리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고 이런 상황은 사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국가가 어떻게 다른 국가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한 부분을 기여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지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지도부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런 결과는 유럽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이같은 15만의 병력이 다른 국가를 침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경제, 외교 등등 여러 가지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결과를 몰고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이 전쟁의 결과는 유럽을 벗어나서 글로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샹그릴라 대화에서 하셨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곡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년마다 세계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럽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도 평화를 굉장히 갈구하고 있고 우리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과 만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한 회의는 아니었지만 중국 문제가 당연히 거론되었습니다.

경제 강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각각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고 이런 공조를 조금 더 강화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태지역을 만들자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취할 때 결국 모두에게 다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결국은 혜택을 주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니셔티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같은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같은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역사적인 회의였고 이것을 장기적인 구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단순히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 3국의 대응체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국의 협력체계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안보협력 분야입니다.

우리 3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과 공격도 우리 삼각 안보체계라고 하는 결정체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정찰자산을 통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 일시적인 훈련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연례 정기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양을 돌아서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우리 3국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IAEA의 점검을,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북한에 의한 핵 미사일 개발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비롯하여 일미한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날로 엄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 있어서는 일미동맹과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고 일미한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대적 요청이며 이번 회의를 거치면서 일미한 3국의 안보협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한층 더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영역에 걸친 일미한 공동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납치문제에 대해서 납치문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임을 말씀을 드리고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조와 윤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표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두 분 대통령과 저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일미한 3국이 협력하면서 3국의 전략적인 공조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나갈 생각법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발리에서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은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정상분들께서 떠나시는 동안 모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 또 질의응답까지 생중계로 보고 오셨습니다. 먼저 공동성명 주요 내용만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하고 관련한 핫라인과 협의체 개설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에 따른 한미일 훈련도 진행을 하고요. 군사적인 협력이겠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우주 등 분야에서도 경제협력도 병행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진전도 언급됐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아]

맞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단독회담이었고 그리고 뉴노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속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되었는데 이 모멘텀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례화해서 만남이 계속 잦아지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정착될 것이라는 그게 일종의 뉴노멀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일상이 돼 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강조했다는 거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위기관리를 위한 핫라인을 3국이 가동한다는 부분. 그것이 일종의 협의체가 되겠죠. 특히 인도태평양 문제와 관련해서 차관보급의 협의체 대화를 신설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각료급이나 정부 단위에서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대화가 계속 오갈 것이라는 부분인 것인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인도태평양 대화라는 것이 한국도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아젠다가 생겨날 때마다 협력 분야를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건 대북과 관련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사일 경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연합훈련, 군사훈련들을 계속 계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말씀드리자면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경보를 서로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완료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뭐가 문제였냐 하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러한 동맹이기 때문에 레이더를 통해서 접수되는 여러 정보를 계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을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것을 교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주한미군 그리고 일본에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두 가지 채널을 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서 계속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삼각이 아니라 이제 양자 중심을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를 즉각적으로 24시간 계속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과거와 달라진 점은 지소미아가 있어도 우리가 사후에 주로 교환했어요. 하지만 이건 실시간이 된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미사일 탐지추적 같은 경우에는 퍼지픽드래곤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정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대잠수함이나 미사일 방호훈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 2023년 4월에 DDT라고 한미일 군사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례화를 하기로 일단 합의는 되었던 상황인데 정상급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대잠수함 훈련에는 미국의 항모강습단이나 한국이랑 미군의 구축함 또는 이지스함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연례 훈련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미사일 방어훈련 같은 경우는 연례훈련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대응 성격에 한번 있었던 훈련이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계속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화가 되어간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안보협력체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핫라인도 만들기로 했고 또 위협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대응에 관련해서 의무나 이런 것들도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김진아]

아무래도 대화를 하다 보면 위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또 강조됐던 게 뭐냐 하면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게 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거든요.

그 얘기는 남중국해나 아니면 대만해협에서 중국으로 인해서 촉발된 여러 가지 위기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결국에는 억제력과 군사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억제태세를 강조할 것인지, 얼마나 한국과 일본이 기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규모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정례화를 하다 보면 한국군이 그만큼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해요. 그러면 기존의 한국 방어에 투입되었던 여러 가지 자산들을 또 쪼개서 얼마큼 해외에서 훈련할 때 보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앵커]

더 적극적으로 자주 투입돼야 되겠죠.

[김진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들이 우리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항행의 자유를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항행의 자유라는 건 분쟁지역 특히 해양에서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해에 어떤 선박이든 들어갈 때는 각 국가의 어떤 위해가 없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통보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시위하는 성격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하면서 미국이 구축함을 보내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한국이 국제법 준수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지지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항행의 자유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도 이 항행의 자유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내용도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 회담에서 논의를 나눴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려를 알고 있고 IAEA 결과를 신뢰하지만 앞으로 같이 검토해 보면서 철저하게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원론적인 대답이 나온 것 같죠?

[김진아]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의 내부 문제라고 보는 게 구체적인 시각이에요. 그리고 IAEA가 일단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IAEA조차도 이 문제는 국내적인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을 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문제는 조만간 각료 회의를 통해서 어느 시기에 방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미 정해진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약간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이 과연 어떤 진전을 만들어내는 데 과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일정을 바꾸는 데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어되지 않았을까 예측해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또 나왔던 내용 중에 질의에서도 나왔고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 내용도 여러 번 말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3국이 어느 정도의 행동 혹은 공동의 대응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진아]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은 인도주의지원, 그리고 비살상 무기 지원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도 상당한 국내적인 홍보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에 한국이 또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한 압력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그대로 갈 것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기 거래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들이 러시아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도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 3개 기업을 제재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재 순위가 조금 더 확정되거나 높아질 것인데 이런 부분에 한국이, 또는 일본이 동참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3국이 입을 모을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진아]

글쎄요. 한국은 결국에는 비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은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나토, 특히 폴란드를 통해서 탄약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구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신무기를 폴란드가 한국에서 사가고 이런 간접적인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극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이지도 않은 그런 지원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나 재건 지원이겠죠. 이 부분에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야 되고요. 많은 자산 그리고 재원이나 인력,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일본이나 한국이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기준으로 정부의 입장은 알려진 바로는 폴란드를 통해서 탄약이 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인정은 안 했죠?

[김진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까지 우리가 판매를 한다, 이후에 폴란드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고요. 미국에도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것을 받아서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지원을 한다, 이것까지 한국이 간섭할 수가 없고 그런 정보를 굳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은 일단 그것이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간다라고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된 속보들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