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록’ 경기도 ‘노랑’… 세수 부족에 색다른 민방위복

김동연 지사가 21일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2023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청록색 신형’과 ‘노란색 구형’.

‘2023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정부,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착용한 서로 다른 민방위복이다.

정부가 이달 초 공무원의 청록색 신형 민방위복 착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세수 부족, 재원 낭비 우려로 노란색(라임색) 구형 민방위복 착용을 선택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내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착용한 민방위복 색상은 노란색. 도는 훈련 개시 전날인 지난 20일 구형 민방위복 착용을 결정하고 각 시·군에 이를 전파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청록색 민방위복 색상 통일 규정이 담긴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을지연습 민방위복 색상을 두고 도 내부, 일선 시·군에서 혼선이 일었기 때문이다.

도는 행안부가 시행규칙 부칙을 통해 구형 민방위복 혼용이 가능함을 규정한 점과 도 역시 세수 부족으로 신형 민방위복 대량 구매가 어려운 점을 들어 노란색 민방위복 착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관원질의 결과 (민방위복 교체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별도의 혼용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도내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형 민방위복을 무리해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별도의 구매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날 기준 신형 민방위복 구매 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100벌 정도 구매를 예정한 김포시 한 곳 뿐이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구형 민방위복 착용을 결정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별도의 민방위복 구매 예산을 수립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은 북핵, 화생방, 드론,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실시하는 국가 단위 비상훈련이다. 도에서는 민·관·군·경·소방 등 150여개 기관, 1만6천여명이 참여하며 23일에는 공습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이 예정됐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