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정진석 실형' 판사 SNS 글 비판에 "삼가고 절제해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SNS를 통해 정치 성향을 드러낸 판사와 해당 판사의 판결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공정성에 우려가 될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의 SNS 게시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판에 충분히 공감하며, 2012년 법원 내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대로 법관은 언제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될 행동이나 언동을 삼가고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판사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실태 등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후 박 판사가 SNS에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53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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