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탈법·편법 제왕" 비방 30대…1심 벌금 300만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
2020년 인터넷에 비방글 올려
1심 "개인 의견…공익 행위 아냐"

[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백종원' 캡처) 2023.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인터넷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6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백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 대표를 겨냥해 "탈법과 편법의 제왕이고 프랜차이즈 관리도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님"이라는 취지로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회적 인식의 환기라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 목적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백 대표의 프랜차이즈에 대해 "시장상황에 따라 종종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권의 장악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박리다매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비난"이라고 판시했다.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백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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