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사 준동맹’ 3국 정상회의 결과에 “미·일 국익만 보여”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한·미·일 협력 제도화에 합의한 3국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과 일본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의 틀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국민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익과 한·미·일 협력의 두 틀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있다”며 △평시의 정보 공유와 유사시의 후방 지원에 한정된 군사협력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하는 협력 △위험비용 등 정상회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네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월 미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점을 거론하며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며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든 회의로,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화를 넘어선 새로운 역사”(김기현 대표), “미래세대에게 또 다른 100년의 혜택”(윤재옥 원내대표)이라고 정상회의 결과를 추어올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