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 보낸 사실 없어"

국회 2개 상임위서 국방 장·차관 직접 "사실과 달라"
박정훈 대령 언론 인터뷰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재은(왼쪽)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 의원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21일 국회에서 故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압설'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항명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등 여야 간 공방전은 계속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신 차관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거듭 반박하면서 사건은 진실 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범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이라며 "국방부는 본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완료되면 사건 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그 근거로 해병대 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색 작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기재돼 있지만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기록을 송부해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언론에 인터뷰한 모든 내용은 거짓말이냐"라는 질문에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거짓말이라 표현하라고 강요하느냐. (제가) 문자를 보냈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신 차관은 필요하다면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의 갈등 국면은 계속됐다.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방부 보고와 출석 대상자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1시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허태근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지만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해병대 사령부·수사단 관계자들은 대거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전 수사단장, 강력수사대장과 수사관들(출석)을 요구했다"며 "그렇지만 해병대 부사령관을 제외하고는 일체 오지 않았다. 한쪽만 부른 반쪽 전체회의"라고 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날 발표한 재검토 결과를 소개했다.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모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떠오른다고 했다. 설 의원은 "워터게이트 사건도 사실 보면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지만, 거짓말로 판명되면서 대통령이 사임하는 사건이 됐다"며 대통령실 연루설을 거듭 제기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