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살인예고 글 쓴 미성년자도 감옥 갈 것"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1 uwg806@yna.co.kr (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는 '살인 예고' 글과 관련,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적에 "허세의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경에선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르려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아주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선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 있는 '일반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살인예고 글로 인해 생기는 행정력 낭비 상황을 막으려면 구상권 청구 등이 필요하다는 지직에 "외국에선 잘못된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큰 비용을 때린다"며 "적어도 살인예고·협박에 대해서는 (구상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