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北, 전쟁목적 달성 위해 핵사용도 불사"

을지훈련 첫날 대비 주문
정부 차원 첫 북핵 대응훈련
"가짜뉴스 분쇄하고 국론 결집"
국무회의서 정상회의 성과 강조
"안보위험 줄고 더 큰 시장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첫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들어간 첫날인 21일 “(북한의)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는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예상되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전술이 먹혀들 경우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원자력발전과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에 대한 미사일·드론·사이버 공격으로 국가 기반체계가 마비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는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지론을 재확인했다.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소회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미·일 연대를) 선택했다”며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

‘한·미·일의 밀착으로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국 협력이 우리 경제에 가져다줄 효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 향상, 미래 핵심 신흥기술 공동개발 및 기술 표준화, 금융·외환시장에서의 공조 등 성과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은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됐다”며 “시장 내 공급망과 금융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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