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처리 與野 공방…이종섭 "외압 없었다"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21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것 등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외압 의혹을 제기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이첩한 기관이 가져가야 하는데 왜 제3의 기관이 가져가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이 장관이 "항명에 대한 증거 자료로 판단해 검찰단이 가져간 것"이라고 답했지만 이 대표는 "항명 증거라면 압수수색을 하든 수사협조를 받을 일"이라고 추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으로부터 항명 혐의를 적용받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이 장관이 결재했던 문건이라는 점에서 "장관이 결재하는 건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인데 결재를 하고 어디서 외압을 받아서 번복하신 건가"라고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서류에 결재한 것은 보고 내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문건 회수 배경에 대해 법리 검토 등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이 군의 기초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초단계에서 외압을 행사해 누구를 빼고 하는 것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서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한 특검을 요구했지만 윤 원내대표는 "수사가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돼 국민 의혹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 대령에 대해 "사단장을 빼라고 직접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느꼈다고 말이 바뀌었다"며 외압설을 비판했다. 성 의원은 "수사단장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철저히 조사를 바란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