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에… 한동훈 “허세의 대가는 감옥”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밝혀
한동훈 “어린 학생들 오판하면 안 된다”
살인예고·협박에 구상권 적극 검토하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번지는 ‘살인예고’ 글을 두고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며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살인)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으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와 관련해 지난 9일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살인예고 글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구상권 청구 등도 필요하다는 질의와 관련해선 “외국은 신고를 잘못해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큰 비용을 때린다”며 “적어도 살인예고·협박에 대해서는 (구상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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