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담] 한미일 정상회의 결산…'3각 공조' 핫라인 구축

<출연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신범철 국방부 차관·구하림 정치부 기자>

한미일이 역사적인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현안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순방에 동행했던 정치부 구하림 기자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자만의 단독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세 정상의 이번 만남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 공고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의 전 세계에 3국 정상의 특별한 우정을 과시한 8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1박 4일의 촉박한 일정이기도 했죠. 순방에 동행한 기자가 느낀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질문 3-1>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취임한 달 이뤄진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자회담 계기 한미일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3국 회의까지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외신들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협력의 바탕으로 껄끄러웠던 한일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이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질문 4-1> 바이든 대통령도 한일 정상이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용기를 냈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은 유능하고 필수적인 동맹"이라며 두 정상을 치켜세웠습니다. 이제는 3국 관계의 획기적 격상이 이뤄진 이번 합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질문 4-2>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왔고, 대통령실 역시 한일관계 복원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질문 5> 회의 결과 세 나라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정상회의가 매년 한 차례 이상 정례화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세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했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건으로 발표했죠. 3국 안보 공조의 기존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미일 신 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한미일 세 정상이 3국 안보협력을 '협의체' 수준으로 높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나 쿼드(QUAD·미국 호주 인도 일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7-1> 오커스가 남태평양에서 안보 균형을 꾀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동북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일각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8> 또 한미일 정상은 '3자 협의 공약'을 따로 채택했습니다. 지역 내 안보 위협이 생기면 대응을 신속히 '협의한다'는 약속이 문서화된 건데요. 공동 '군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질문 9> 대통령실은 '의무'는 아니고, 특히, 자동 군사 개입의 의무가 있는 '동맹'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 문건이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문 10> 구기자, 한미일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발표에 언급됐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중국, 러시아와 대립 심화 우려에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요?

<질문 10-1> 최근 미국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관계 복원이 이뤄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엔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발표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이 채택한 '프놈펜 성명' 때도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요. 대중국 견제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11> 중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일에도 중국 함정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직후인 19일에는 군용기들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중국의 반응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봐야겠지요?

<질문 12>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회담은 특정 나라를 겨냥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중국 견제에 방점 찍혀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맞선 한미일의 '가치연대'를 공고히 한 만큼 한미일 대 북중러 이른바 신냉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 대러 외교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질문 13> '워싱턴선언'에 이어 이번 회의 결과는 한미일 안보공조 면에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 군사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죠. 3국 훈련 정례화는 기존 훈련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14>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인 오늘 시작된 한미'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주목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축소와 중단을 거듭하며 형해화된 한미연합훈련이 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미 우주군까지 참여한다는데, 어떤 내용의 연합 연습에 함께 합니까?

<질문 14-1> 이번에는 심리전, 사이버전, 여론전, SNS전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인지전' 대응 훈련까지 펼쳐진다면서요?

<질문 15>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곧바로 후쿠시마 원전을 찾았습니다. 오염수 방류 설비를 처음으로 시찰했는데, '방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국 협력체제의 조건이자 바탕은 한일관계 정상화일 텐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질문 16> 사상 첫 단독 3자 정상회의가 끝났는데요. 정례화하기로 한 만큼 다음은 어디서, 언제 할지도 관심인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언급한 내용이 있죠?

<질문 17>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북핵 문제가 3번째에야 거론됐습니다. 1994년 첫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0년간 1순위였던 북핵 문제가 역내 현안 중 하나가 됐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3국 공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잠재적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8> 인도·태평양지역의 '새 질서'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정상회의 결과의 의미와 파장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국력 수준에 비춰 역내는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한 파트너십 확대나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인데요. 3국 협력 강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외교적 역량,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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