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번지수 잘못 짚었던 잼버리, 진짜 ‘지번’ 없는 땅이었다···행정 절차도 미완

잼버리 열린 새만금 부지, 아직 ‘지번’ 미부여
도로명 주소만 부여한 채 임시 주소로 운영돼
부안·김제·군산 관할권 싸움에 4월에야 관할 결정
“전라북도는 뭐했나”···잼버리 준비도 ‘부랴부랴’

신규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부지의 지번이 아직도 매겨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회 당시부터 이후까지 잼버리 행사 준비는 뒷전인 채 지역개발 경쟁에만 혈안이 된 ‘번짓수 못찾은 대회’라는 악평을 받은 행사인데 실제 ‘번지 없는 부지’에서 행사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의 야영장 및 관련 시설이 들어선 부지에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5월 15일 ‘잼버리로’ 3개로와 ‘잼버리길’ 13개길의 도로명 주소만 부여했을 뿐 행정지번이 없는 곳에서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번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을 조회할 수도 없다. 현재 상태라면 나중에 잼버리 참가자가 야영장을 다시 찾으려고 해도 행정적으로 정확한 위치 확인 조차 어렵게 된단 뜻이다.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지번’이 없는 땅에서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은 해당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 다툼 때문이다. 잼버리 개최를 4개월 앞둔 시기까지 부안군과 김제시, 군산시는 해당 매립지를 둘러싸고 관할권 싸움을 이어갔다. 이럴 바엔 새만금 지역을 특별행정구역인 ‘새만금통합시’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고려됐을 정도다.

결국 부안군이 지난 2월 15일 행정안전부에 해당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 달라는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을 했고, 행안부는 잼버리 개막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접수 즉시 ‘신청사실 공고’ 절차를 밟았다. 이어 행안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전북도 및 김제시, 군산시로부터 ‘이견 없다’는 답변을 받은 끝에 지난 4월 3일에서야 해당 부지 관리 지자체가 부안군으로 결정됐다.

관할 지자체가 결정된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해당 부지의 측량을 거쳐 부안군에 지적공부 등록을 신청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잼버리가 불과 4개월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부안군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임시 주소’만 부여한 뒤 부랴부랴 잼버리 대회를 위한 음식점의 영업 허가나 물품 운송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대회가 폐막한 지금도 지번 절차는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행정절차 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했다고 드러냈다는 점에서 ‘지번없는 야영장’은 잼버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또 다른 면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기초단체 간 새만금 관할권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부안군과 김제시, 군산시의 중앙자치단체인 전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음을 지목한 비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떠밀기식 행태는 여전했다. 부안군 등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행정구역 협의를 하고 의견조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 등은 지자체 간 협의가 늦어져서 생긴 문제로 판단했다. 전북도는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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