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우주항공청 설립…설립추진단 “특별법 통과 최우선”

연내 개청 미지수…이재형 단장 “각 의원실에 필요성 적극 피력할 것”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개청이 표류하고 있다.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을 이끌 추진단장에 이재형 단장이 임명되면서 한 달 넘게 공석이었던 설립단장직은 채워졌지만 개청을 둘러싼 여야갈등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빠른 특별법 통과를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을 국회에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

21일 과학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4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여야 간 견해 차이로 불발됐다. 위원장 선출이 결렬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싸고 주무 부처 및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연내 개청은 빨간불이 켜졌다. 우주항공청특별법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선 6개월의 공포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야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칙을 개정해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할 경우 연내 개청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촉박한 상황인 것이다.

연내 개청을 위한 일정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 움직인다. 17일 임명된 이재형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특별법 통과"라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각 의원실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진단 내부적으로는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빠른 개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령을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과 입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과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외청 차관급 기구로 설립을 주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을 발의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일개 부처 우주항공청 대신 범부처 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기정통부는 장관급 기구 설치에 반대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불참한 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선은 작은 조직부터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립 후보지를 둘러싼 견해 차도 현재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우주개발 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우주 연구개발(R&D)의 구심점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한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는 "최근 우주개발 선진국들이 도전하는 달 착륙선은 한국에선 2032년 발사가 예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주개발 연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대규모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단위의 우주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연구개발 사업 체계의 안정화와 각 연구기관의 역할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