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다는 '사법입원제', 도입 가능할까? [영상]

양진하 2023. 8. 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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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7일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법부, 의료계, 지자체 모두 사법입원제를 운용할 만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정부의 이번 제도 도입 추진이 말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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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알파] 사법입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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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7일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법부, 의료계, 지자체 모두 사법입원제를 운용할 만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정부의 이번 제도 도입 추진이 말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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