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경제모델 한계… 40년 호황 끝났다" [中, 경제위기 타개 안간힘]

외신 "주택시장 꺼지고 빚 급증"
서방국가의 중국산 수요도 감소
고령화 등에 '저성장' 접어들어

'중국의 세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깨져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지난 40년간 중국 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킨 중국식 경제모델의 한계가 오고 있다"면서 보도한 표현이다.

WSJ는 지난 1978년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면서 중국이 독자 경제모델로 빈곤에서 벗어나고 경제대국이 되면서 '중국의 세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이제는 깨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은 그동안 공장과 도로, 고층건물 등에 대한 투자가 이끌었다. 그러나 최근 부채가 쌓이고 부동산시장은 침체에 빠졌으며 이 여파로 투자수익은 급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윈난성의 경우 제로코로나 정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 3배에 가까운 크기의 격리시설을 짓기 위해 큰돈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인구고령화와 미국 등 서방과의 멀어지는 관계 속에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와 무역은 줄어들고 있어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위기 전문가인 미국 컬럼비아대 역사학 교수 애덤 투즈는 중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경제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과정의 급변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으로 수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4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 이하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런던 소재 연구소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중국이 지난 2019년 3~5%로 경제성장이 둔화됐으며 2030년에는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는 2035년까지 경제규모를 2배로 성장시킨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목표 달성이 힘들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탈피는커녕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된다는 야망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식 성장모델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주택 시장에 크게 의존했으나 거품이 꺼졌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들어서도 수출 감소와 제조업 위축, 높은 청년실업 속에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부양책 없이는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것과 유사한 스태그네이션(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당시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을 겪은 바 있다. 다른 점은 일본이 부유한 국가 상태에서 겪은 것에 비해 중국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850달러(약 1724만원)로 세계은행(WB)의 고소득국가 최저기준인 1만3845달러(약 1857만원)를 밑돌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소비와 서비스 산업 비중을 높이는 것이 더 경제가 균형이 잡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WB에 따르면 미국 경제에서 가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인데 중국은 약 38%로 수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중국 지도부에서 미국식 소비 중심의 경제에 회의적이라는 것이며 중국 정부는 산업역량 강화와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AI) 같은 산업을 키우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기 힘들며 또 대학을 졸업하는 예비인력 수백만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저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