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 '새 국면'

충청북도교육청 직속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각각 계약해지와 강등 처분을 받은 도교육청 유수남 전 감사관과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소청을 제기했다.

유 전 감사관은 청주지법에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방형 직위였던 유 전 감사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와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도교육청 수뇌부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유 전 감사관이 제기한 소청도 기각했다.

표적 징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유 전 감사관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은 법정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감사관은 "감사관이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불복종으로 해임된다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거기서 보장하는 감사의 독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평교사 신분의 김 전 원장도 징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됐다.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전 원장의 주장이다.

한편,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1월 김상열 전 원장이 도교육청의 한 특정 부서로부터 연수에서 배제해야 할 강사 수백명에 대한 의견이 USB로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후 관련해 제기된 4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고, 도교육청이 내·외부 인사로구성한 감사반은 특정 강사 배제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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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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