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자위대 독도 상륙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요청도 없을 것"

'한미일 연합훈련' 중러 반발 가능성엔 "자기네 겨냥도 아닌데 흥분 생각 어려워"
"한미일 협력, 선별에서 '상수'로…차기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누가봐도 합리적"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차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실장은 오는 5~6일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국가안전보좌관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평화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3.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른 3국 연합훈련 중 일본 자위대의 독도 훈련 가능성에 대해 "영토주권에 저촉이 되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 군에서 우리 바다와 땅을 튼튼하게 지킬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만약 자위대가 같이 훈련하다가 독도에 내리겠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첫 번째는 (상륙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으로부터) 그런 요청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실장은 3국 연합훈련이 정례화한 것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에 "중국, 러시아의 시각에서 너무 일을 보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그는"(한미일) 세 나라 사이에 연합훈련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그 훈련은 전부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중국, 러시아가 자기네들을 겨냥한 훈련도 아닌데 더 흥분을 한다 하는 건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조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주도할 새로운 핵심 협력체가 생긴 것"이라며 "굉장히 국제정치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3국 협력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과거에는 선별적 협력을 했다면 이제는 협력이 상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합의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는 금융시장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이 최소 1년에 1회 이상 만나자며 정례화를 약속한 데에는 "(한미일이) 새로운 핵심 협력체로 중요하니까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말하자면 이심전심 합의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조 실장은 차기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올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했고,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했으니까 다음에 한국에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한미일 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동맹체'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앞서나간 이야기"라며 "별도의 문서에도 '이건 동맹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지속가능하고 중요한 (한미일)안보협력체가 생긴 것이지, 법적 의무가 있는 동맹까지 가는 길은 상당이 차이가 있다"며 "세 나라 정부 사이에서는 이런 동맹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별도 문건으로 발표한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대해선 "(문서에) '동맹 의무를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길게 쓰여있다"고 일축했다.

조 실장은 백악관이 '의무(duty)'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설사 의무라고 해도 동맹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는 아니다"며 "세 나라가 논의해서 합의된 표현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직접 언급한 배경에 대해선 이달 초 중국 해경의 필리핀 선박 물대포 발사를 거론하며 "남중국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정도에는 중국이 하나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세 나라가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중국해(이슈)는 우리와 너무 먼 이야기'라는 지적에도 "남중국해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지역"이라며 "석유 수입 70%, 천연가스 수입의 50% 가까이가 남중국해를 통해 들어온다"고 부연했다.

대만 관련 언급을 두고서는 "굉장히 평범한 워딩"이라며 "(해당 문구에) '힘에 의한'이라는 말도 사실은 안 들어갔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말만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