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지명... 오석준 이종석 등 복수 후보 압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연습 및 제35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 후임으로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오석준(61·19기)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들을 포함해 복수의 후보군을 올려놓고 최종 선택을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김 대법원장의 임기와 맞물려 통상 후보 지명 시기를 따져볼 때 이번 주 안에 후임 대법원장을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앞서 네 명의 후보 외에 김용덕 전 대법관(66·12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 등의 이름도 함께 거론된다.

김 대법원장 후임 인사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인물보다 성향에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김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부터 보수진영에서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중용하는 등 지나치게 정치색이 편향돼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실제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막강한데, 전체 법관의 인사권은 물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도 지휘한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불만을 감안하겠지만, 그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지휘한 당사자라는 점 또한 변수로 보인다. '사법의 정치화'와 확실하게 선을 그을 뚝심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법조계에서 윤 대통령과 쌓은 친소 관계 등은 모두 배제하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철학과 가장 맞는 인사가 낙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