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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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 尹대통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등 근본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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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원 상향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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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고 자퇴' 영재소년 父 "팀 과제 배제, 디시에 욕설"

만 10세인 올해 3월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다 18일 자퇴한 백강현 군이 학교에서 '왕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백군의 아버지가 21일 주장했다. 백군 아버지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현이가 올해 5월부터 (급우 형들로부터) '너가 이 학교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다'는 말을 일주일에 2∼3번씩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한다"며 "아이가 웃음을 잃고 우울해졌다"고 적었다. 또 조별 과제에서 백군과 같은 조가 된 동급생들이 "강현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백군을 '투명인간' 취급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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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염수 방류 시점, 日측과 외교적으로 긴밀 소통 중"

정부는 2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점과 관련,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는 22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방류 시점이 논의되는 것인지 일본에 문의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에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보공유 등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했고 일본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방류 개시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원칙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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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청문보고서 불발될듯…尹, 재송부 요청후 임명 관측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대립 끝에 시한 내 채택되지 못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며, 청문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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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사법 논란 정리되는 대로 정치 복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저의 주변에 대한 사법적 논란이 정리되는 대로 정치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대표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현형 선거구제가 유지된다고 전제하면 비례대표 47석을 노린 신당 창당이 우후죽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원내 1·2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지하는 정당에 주는 표를 응집하기 위한 (전국구) 신당 창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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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깐죽거리지 말라" 한동훈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자리냐"

'채널A 사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악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 업무추진비에 관해 질의하던 중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맨날 반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깐죽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반말을 듣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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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정 전 총리·시민단체 등 반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소재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북도 출신 유력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노조 등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로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파행의 덤터기를 전북에 씌워선 안 된다"며 "분명히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깊이 따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을 회피·전가하거나 덤터기를 씌우는 식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전북도 역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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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문항 팔고 학원교재 만든 교사 297명…최고 4억9천만원 받아

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년간 4억9천만원을 받은 사례를 포함해 사교육업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받은 교원도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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