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에 與 "수사단장이 항명", 野 "대통령실 개입 의심"(종합2보)

법사·국방위서 공방…野 '윗선' 개입 추궁에 국방 장·차관 "외압 행사 없었다" 일축

현안보고 하는 국방차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차관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3.8.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기자 =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와 이후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배경을 놓고 여야가 국회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의 이첩을 다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데는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장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은 각각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외압은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법사위, 특검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 자리에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회의 시작 후 김도읍 위원장의 요청으로 야당 의원들은 문구를 제거 했다. 2023.8.21 xyz@yna.co.kr

與 "보류 지시에도 이첩은 항명", 野 "대통령실 지침 있었을 것"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사위에서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에서 "(장관이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고, 이튿날 오전에 (예정된 언론)브리핑을 취소한 사이에 명시적으로 달라진 점은 해병대로부터 안보실로 언론 브리핑 자료가 넘어간 것뿐"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방위에 출석한 이 장관은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결재 당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다음날 결심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신 차관도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답변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1 xyz@yna.co.kr

與野, '특검' 놓고 입씨름…김의겸 '수사기록 있다' 발언 논란도

여야는 특검 필요성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분명 외압이 있었고 지난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 전혀 다르게 장관이 관여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검을 갈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이첩한 것은 사실 기초자료다. 누가 혐의가 있고 기소 대상인지 결정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로, (해병대)수사단에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한들 아무런 법적인 가치가 없는 판단"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당시 해병대 병장들의 진술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수사 기록은 진술조서가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요약하거나 보고한 걸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국방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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