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처지, 감격스럽지 않아"…이낙연, 한미일 정상회담 혹평

尹 정부에 "대북한 정책 등 확립 안 돼" 비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이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일 정상회담의 뒷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고 깨달았다"고 자평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한국이 섰다는 '세상의 맨 앞'은 무엇인가"라며 "나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방에 서게 됐다고 읽었다. 그것이 그토록 감격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회담은 한미일 연대를 군사까지 포함한 광범한 분야에서 강화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리스크에 대처하기로 했다"며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미일 공조강화는 당연하다. 당연한 것을 감격하기보다 뒷면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윤 정부에는 대북한,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이 확립돼 있지 않다"며 "그런 상태에서는 대미국, 대일본 정책의 뒷면이 대북한,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처럼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말하고 싶다. 한미일 연대강화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을 가다듬어 내놓으라"며 "이제라도 북한, 중국, 러시아 정책을 내실 있게 확립하라. 한반도에 한미일 대 북·중 러의 대치구도가 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는 결코 감격스럽지 않다"며 "대한민국이 세상의 맨 앞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닌 긴장의 맨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