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에 교사 3만6천여명 반대 서명…"정책 폐기해야"

좋은교사운동 "시범 운영에 정규직 인력 지원은 0명"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부가 늘봄학교 도입 시기를 기존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긴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사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시범운영 이후 수많은 학교 현장 혼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대책도 없이 교육부는 막대한 예산 투여를 과시하며 양적 확대만을 강조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늘봄학교는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며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 학생들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학교에 가둬놓는 정책은 발달 단계상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학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늘봄확대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부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어울려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여건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부터 9일간 현장 교원 3만6천750명으로부터 늘봄학교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장은 기간제 교사와 자원봉사자 등 비정규직 인력 지원, 시범운영 초등학교의 업무 가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시범운영의 취지에 맞게, 시범운영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제 상황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들은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 5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6월 15일 기준 정규직인 돌봄전담사가 추가 지원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가 214곳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었는데 이 중 한시적 기간제 교원이 178명으로 가장 많이 지원됐고, 이외에는 자원봉사자(136명), 비정규직 행정인력(40)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약직 외부강사 및 비정규직 인력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의 통합서비스가 제공될지 의문이다. 정규직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단위학교 중심 운영체제만이 아닌 거점통합돌봄센터 운영, 다 함께 돌봄센터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의 지역단위 중심의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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