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힐 것"

국방부 재검토 결과에 "군이 셀프 수사, 지휘관 책임 희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8.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여동준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다.

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한 것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별검사제(특검)를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말 이 장관의 결재까지 마친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었다. 해당 수사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국방부는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반발한 박 전 단장은 직위 해제되는 한편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송갑석 의원은 "8명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했다. 유족에 성심껏 설명했고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국방 장관에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 경찰 이첩 앞두고 하루 사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수사 보고서에 대한 수정, 축소 지시 등의 외압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일요일 오후에 결재하고 월요일 오전 브리핑 취소되는 사이 명시적으로 달라진 건 해병대로부터 안보실로 언론 브리핑 자료 넘어간 것뿐"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모종의 지침 있었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고 추궁했다.

정성호 의원은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하게 돼 있다"며 사건이 변질되거나 외압 있을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날 발표한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도 쟁점이 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었지만 혐의가 삭제된 셈이다.

송옥주 의원은 "군이 셀프(자체) 수사 나섰고 오늘 사단장 비롯해 주요 지휘관 책임 희석하는 결과를 내놨다"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 안 가려진다. 진실은 향후 국회 특검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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