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국민 배신하고 '강대국 대리기사' 전락"(종합)

'한미일 정상회의' 파상공세…이낙연 "한국, 신냉전 최전방 서게 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연일 파상공세를 가했다.

'국민 배신', '강대국 대리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조선시대 '삼전도의 굴욕'에까지 빗대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연 1회 '3국 합동훈련 정례화'라는, 결국 일본의 군사제국화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은 뒤치다꺼리하게 될 일만 남았다"며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국 영토 상륙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이 신냉전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울어가는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다가 청나라에 침입받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우리의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다"며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번 회담은 미국이라는 큰 형님 집에서 열린 '3국 서열 확인' 의형제 결연식 같았다"며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 대변인처럼 행동하는데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에 열심히 퍼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미국 중심의 중국 견제에 동참해 대중국 외교와 무역을 난관에 빠뜨린 것이 성과냐"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나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방에 서게 됐다고 읽었다"며 "과연 대한민국은 대통령실 논평처럼 감격스러운 처지가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에 말하고 싶다. 한미일 연대강화 못지 않게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을 가다듬어 내놓으라"며 "이제라도 북한·중국·러시아 정책을 내실있게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서 나란히 선 정상 (캠프데이비드 로이터=연합뉴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3.08.20 danh2023@yna.co.kr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것을 고리로도 이번 3국 정상회의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여당은 핵 폐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기는커녕 일본은 미래 지향적 파트너라는 안일한 소리나 하고 있다"며 " 일본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행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이달 말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내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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