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서 '중국' 직접 견제… 한중일 회의는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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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부가 최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하면서 그들의 확장적 행보를 견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21일 현재까지도 중국 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조율과 관련해선 아직 '불편한 기색'을 보이진 않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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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 정부가 최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하면서 그들의 확장적 행보를 견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데이비드 정신'이란 이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들은 이 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따른 주변국과의 갈등, 그리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등을 거론했다. 특히 3국 정상들은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들의 공동성명에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또한 앞서 중국 측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가능성을 시사해온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합법적 정부 또한 오직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뜻)에 따라 다른 나라가 대만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 그간 여러 차례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도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된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논의가 그 '불똥'이 튈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21일 현재까지도 중국 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조율과 관련해선 아직 '불편한 기색'을 보이진 않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측은 최근까지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에 관한 실무 차원의 소통을 계속해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에선 21일자로 정병원 차관보가 새로 임명돼 조만간 3국의 외교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중일 고위관리회의(SOM)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번갈아 맡으며 연례적으로 개최해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그리고 한일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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