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를 조폭으로 관리" 교도소 상대로 소송 재소자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조직폭력 사범으로 관리하는 교도소 조치가 부당하다고 재소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광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착조치(명령)에 대한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실형을 살게 돼 군산교도소로 이송된 A씨는 교도소장에 의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후 관련 관리 조치가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을 조직폭력 사범으로 관리하는 교도소 조치가 부당하다고 재소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광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착조치(명령)에 대한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후, 추가로 여러 건의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8월과 징역 2년 8월을 각각 추가로 선고받아 수감됐다.
그는 사기죄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전 조직범죄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실효돼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실형을 살게 돼 군산교도소로 이송된 A씨는 교도소장에 의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후 관련 관리 조치가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도소장은 조직폭력 또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해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 조치를 할 수 있다.
A씨는 사기죄 확정판결 이후 조직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됐을 뿐이고, 현재 조직폭력 조직원도 아닌데 교도소에서 조직폭력 사범으로 관리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됐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의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드는 사유만으로 관리 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명 대피 소동 | 연합뉴스
- 동거녀 살해후 야외베란다 시멘트 암매장, 16년간 아무도 몰랐다 | 연합뉴스
- 여섯살 때 유괴된 꼬마 70년 뒤 할아버지로 가족 재회 | 연합뉴스
- 다섯쌍둥이 출산 부부, 1억 7천만원 넘게 지원받는다 | 연합뉴스
-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종합) | 연합뉴스
- "돈벼락 맞게 하자"…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기 모금행렬(종합) | 연합뉴스
- '까먹을까 봐' 여자친구 카톡 대화방에 암구호 적어둔 병사도 적발 | 연합뉴스
-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 연합뉴스
- 英왕세자빈, 화학치료 종료 발표 후 첫 공개 외출 | 연합뉴스
-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반려견 배변케 한 화물차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