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판사 정치성향 논란'에 "삼가고 절제해야"

21일 국회 법사위 회의서 '정진석 실형' 판사 비판 이어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현직 판사가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판사의 정치적 SNS 활동이 정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되는 행동과 언동은 늘 삼가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권고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관련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평가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후 온라인에서는 박 판사가 SNS에 올린 일부 글이 알려지면서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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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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