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세종, 예산 놓고 신경전

지난달 기준 세입 49% 수준… 전년比 898억 감소
감액추경 869억 검토… "민생 최우선 고려해야"

세종시청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세종시 곳간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감액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며 위기 탈출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어느 분야의 예산을 손질할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대립도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세입 예산 감소에 따라 하반기 감액 추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제 올해 8720억원으로 추산한 세입예산은 7월 말 기준 약 4324억원을 징수, 49.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년 대비 898억원 감소한 수치다. 연말까지 세수감소는 726-9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수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주요 수입원 감소, 국세(18.5%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소득세 감소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상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로선 세수 감소에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단 시는 올해 2회 추경으로 869억원 감액추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감액 추경은 시 출범 후 지난 2019년(558억원 감액) 이후 두번째로, 예산상으론 이번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조정도 코앞에 닥쳤다. 어떤 사업에 칼자루를 들이댈지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민호 시장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시내버스 무료화(2025년 기준 800억원 이상 지출 예상) △국제정원도시박람회(2025년, 450억원)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2027년, 운영비 및 토지매입비 2,165억원, 매해 평균 400억원) 등이 제대로 추진될 지 관심을 모은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곽우석 기자

이를 두고 벌써부터 여·야간 신경전도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의회 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예산 대신 '민생' 예산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날선 입장을 드러냈다.

김효숙 시의원(원내대표)는 "최민호 시장은 1000억원 규모라고 밝혔지만, 그 외에 더는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해 시민들께 소상히 공개하길 요청한다. 예산 집행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시장의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을 내리고 세부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 시의회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했던 △세종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4대 관문 조성 등을 언급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말라. 시민의 삶과 무관한 문짝 4개(4대 관문) 만든다고 세종시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이어 "지금은 그야말로 위기상황이다. 정작 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놓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향후 세종시민의 삶과 전혀 무관한 사업을 편성하지 말라. 최민호 시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라고 역설했다.

세종시는 예산 부서의 사업비 조정 등 총괄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예정된 임시회에 추경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예산 삭감작업을 두고 당분간 파열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