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1일 송부 시한 불구 과방위 개최도 못해
윤석열 대통령, 재송부 요청 후 임명 관측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시한을 넘기게 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청문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논의 끝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과방위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이날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dandy@heraldcorp.com